리브온

역사는 반복된다 — 브레튼우즈에서 비트코인 본위제로 1944년, 전 세계 재무장관들이 미국 브레튼우즈에 모여 달러를 기축통화로 선언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달러는 신용화폐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달러 결제의 최종 준비금으로 공식 채택하는 이른바 비트코인 본위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법안과 일정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단순한 투자 자산으로만 보던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가 안보 자산이자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담보물로 격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접했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단순한 코인 호재 얘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본위제의 핵심 구조 — 세 가지 법안이 만드는 새 질서 미국이 설계하고 있는 비트코인 본위제는 세 가지 법안의 조합으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는 준비금 현대화법(ARMA)입니다. 기존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액트를 이름만 바꾼 것인데, 내용의 본질은 같아요.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 패권의 공식 준비금으로 채택하고, 단순한 전략 비축 자산을 넘어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을 준수한 업체만이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서클 정도가 해당되고, 테더는 아직 요건 미충족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수권법(NDAA)입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다루는 법안인데, 지난 60년간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돼 온 관례가 있어서 사실상 통과가 보장된 법안이에요.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묶이면서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준비금의 10%를 비트코인 채권, 즉 SDAC(전략적 디지털 자산 증서)로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이 ...